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법 2020. 7. 24.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0하,851]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|